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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한나라당 야간집회금지법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6/24 오전10시 한나라당사

  ... 요일) 오전 10시 장소: 여의도 한나라당 사 1. 야간집회금지 조항 집시법 10조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후 국회는 6월 23일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개정안(밤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금지)을 통과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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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4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국회, 집회, 헌법재판소, 민주당, 헌법, 촛불, 허가제, 불법, 재판, 야간집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87호)

  잠수함 의혹제기 무죄

  윤석진 씨, 항소심 선고

  ... 부는 이어 피고인측이 신청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5항의 이적표현물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피고인측은 “국보법 제7조 1․5항에서 소정의 표현물을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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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호)

  독일 '장애인이 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 헌법에 명문화 움직임

  ... 려해서 만들어졌고 장애인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배려가 유별나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에서 최근 헌법에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기본법(헌법)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헬무트 콜 독일총리가 지난 20일 이 조항을 기본법에 삽입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인 사민당의 루돌프 샤르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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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장애, 헌법, 장애인, 인종, 평등,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10호)

  각계원로 헌법재판소에 오늘 5.18 의견서 제출

  ... 윤 전 서울대 교수 등 각계원로 38명은 23일 오후2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5.18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24일 중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각계 원로들은 이 의견서에서 “헌법과 헌정질서 자체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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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범죄, 권력, 검찰, 고문, 사법부, 존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또 누구를 죽이려고 심종두는 새 노무법인을 만드는가!

  노조파괴전문 창조컨설팅의 새 노무법인 설립 규탄 기자회견

  ... 2016년 7월 노무사 등록을 다시 하였습니다. 4.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와 노동법도 어긴 부당노동행위 업체의 대표가 버젓이 다시 노무법인을 차릴 수 있다는 것은 헌법을 유린하고 노동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에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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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범대위 2016-07-11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권리, 노동자, 노동조합, 노조, 헌법, 감시, 노동법, 사법부, 인권, 약자, 노조탄압, 불법, 검찰, 국회, 언론, 직장폐쇄, 차별, 노동3권, 용역깡패,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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