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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 산재노동자 산재추방운동연합 등,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자문제도가 노동자들의 현 상태를 점검하기보다는 서류만 보고 강제치료종결 의견을 내고 있다며 자문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촉구(7일) 7. 항공사 노조 “우리는 날고 싶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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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1호)

  거꾸로 가는 빈곤층 생활보호대책

  기획예산처, 생활보호예산 축소 방침

  ... 고 밝힌 바 있다. <참고 > 1. 생활보호대상자 과연 줄어드나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분배 조사’발표에 따르면, 99년 1/4분기의 경우 상위 20% 소득계층의 평균소득은 전분기 대비 9.2% 증가한 반면 하위 20% 소득계층의 경우 오히려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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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부모, 빈곤, 가족, 노인,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산재노동자 죽음으로 내몰린다

  6일 공청회 “요양관리 허술…자살 사고 초래”

  ... 비는 늘려 발제를 맡은 고재열(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회장) 씨는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98년 2월 보험료 지급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을 산하 지사에 하달하는 등 산재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해 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97년에서 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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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자살, 산재, 노동자, IMF, 질병, 치료, 장애, 공단, 체제

• 인권하루소식 (1449호)

  행사와 동정

  ... 산재보험 요양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청회 - 주최: 고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 - 때: 9월 6(월) 오후 3시 / 곳: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468-4925) ꋪ 국가보안법 개폐방향에 대한 공청회 - 주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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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자살,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7호)

  여성·아동보호가 ‘규제’냐

  규제개혁위 조치에 반발

  지난 16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여성과 18세 미만 노동자에 대한 야간․휴일근로 금지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양대 노총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노동․여성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18일 공동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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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9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자, 아동, 권리, 기본권,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인권

  권리 및 집단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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