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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1호)

  <기자의 눈>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논란 그만!

  ... 게 제기되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작의혹도 공안기관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남매간첩 사건에 대한 재검토와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조사관 전력 시비의 한 당사자이며 이른바 '남매간첩' 사건의 피해자 김삼석 씨는 "의문사위를 색깔론으로 덧씌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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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0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피해자, 조직, 피해, 국가보안법, 단어, 자백강요, 장기수, 저항,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8호)

  400만 농민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 '농업개방'·'무역자유화' 강제

  ... 미경 정책기획국장은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정부의 산업체제 개편에서 농업은 항상 배제되어 왔다"며 "정부의 추곡수매제 폐지 결정은 기본적으로 농업이 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농은 정부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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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4

  인권키워드

  한국, 저항, 권리, 연대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교육

• 인권하루소식 (2623호)

  "WTO는 '여전히' 농민을 죽인다"

  사회단체, 'DDA' 통해 빈곤의 세계화 강요하는 WTO 일반이사회 규탄

  ... 은 "선진국들만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진척시키는 것이 결국은 전세계 민중들을 배제하는 것"이고, 이는 "빈곤을 세계화하는 제국주의적 약탈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국내단체들과 일본의 '탈WTO 풀뿌리 캠페인 실행위원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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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8

  인권키워드

  빈곤, 국회, 미국, 생명, 저항, 노동자, 민주노총, 불평등, 의료서비스, 지역, 집회, 소비, 권리, 법

• 인권하루소식 (2622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우리 자식도 배우게 해주세요"

  ... (3~17세)의 장애인 24만 명 중 75%가 본인의지와는 무관하게 교육현장에서 소외되고 배제돼있다.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선 부모가 '보조교사'가 되어야하고, 소풍을 수련회를 가는 일은 '다쳐도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가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적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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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7-27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가족, 교육, 부모, 국가인권위원회, 소외, 장애인,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자료실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 평화, 통일, 시민단체들은 북의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어떠한 정치적 목적성도 배제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북미 간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당사국과의 대화 및 유엔 등을 통해 신중하고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대북 지원과 북 인권 개선을 연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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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2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한국, 평화, 북한, 탈북, 체제, 탈북자, 시민사회, 헌법, 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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