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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3호)

'북 인권개선' 고립화 전략으로는 안돼

국내 인권단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 를 남겨두고 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북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성도 배제한 채 인권 자체의 옹호와 증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두 법안이 '북 인권을 정치화시켜 북 체제의 붕괴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했다. 북한인권법안은 목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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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정치, 탈북, 탈북자, 민주주의, 한반도, 빈곤, 한국, 북한, 민변, 체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9호)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토론회 열려

... "대의제는 근대혁명기에 봉건적 정치구조를 무너뜨린 부르주아 세력이 정치무대에서 민중들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치제도"로, 민주주의와는 대립적으로 형성된 역사적 산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대의제는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민주주의'로 포장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 직접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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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4-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헌법, 활동가, 제도, 총선, 무시, 미국, 네트워크, 국적,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 참정권, 촛불집회, 광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8호)

ICC 이행입법, 본래 취지 살려야

인권단체, '반인권 국가범죄' 및 '소급 적용' 주장

...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아래 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7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늦게나마 ICC이행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가 끊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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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4-08

인권키워드
범죄, 법무부, 한국, 재발, 고문, 공권력, 국회, 생명, 인권, 역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46호)

[반차별 포럼] 첫 번째:교육과 차별 "차별적 교육, 교육적 차별 안돼"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다

... 계에서 차별은 직접적이고 가시적이고 의도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구별, 배제, 제한 등)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제한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지만, 오늘날…차별은 이러한 △직접차별은 물론이고 △간접차별 △폭력(harrassment)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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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03

인권키워드
차별, 교육, 장애인, 성소수자, 반차별, 학교, 단속, 소외, 이주노동자,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인권, 장애, 회사, 교육권, 공항, 이야기, 운동, 권리, 부모,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9호)

'정상가족'은 없다

건강가족기본법 토론회 열려 …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야

... 을 더 이상 개인적 선택이 아닌 '국민의 의무'로 보는 것으로 동성애가구, 독신가구 등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조은희 연구위원은 "혼인제도 외에도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삶의 형태는 다양한데 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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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3-25

인권키워드
가족, 출산, 정상가족, 차별, 헌법, 국가, 주거, 가족구성, 교육, 국회, 불평등, 양육,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험, 시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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