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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8호)

  검거이유 고지 안하면 현행범이더라도 연행은 불법

  서울지법, 범죄사실 요지, 연행이유, 변호인 선임권 고지 필요

  ... 최형기 부장판사)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 씨(48.공무원, 서울 구로구 궁동)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항소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죄만을 인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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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변호, 불법

• 인권하루소식 (297호)

  법무연수원 『법무연구』발간

  법무연수원이 법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검찰, 보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 행정에 관련된 법무부 소속공무원들의 각 분야 실무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논문 7편을 책으로 묶어 『법무연구』라는 이름으로 펴냈다. 실린 논문 헌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자백에 관한 고찰/사건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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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자백

• 인권하루소식 (250호)

  사회개발정상회의(WSSD), 민간단체 논의 본격화

  14일, ‘제1회 인간사회개발 한국 포럼’ 열려

  ... 0여명이 참여하였는데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민간단체의회 외에 외무부와 보사부에서 3명의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눈 것에 대해 ‘참신한’ 인상을 받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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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6

  인권키워드

  한국, 개발, 청년, 약자, 제도, 빈곤, 노동자, 노인,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장애, 정치, 민변, 경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호)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 2차 준비위 개막

  가난 제거, 생산적 고용, 사회통합 등 다뤄

  ... 외무부 국제기구 국장을 수석대표로 국무총리실, 노동부, 경제기획원, 여성개발원 등의 관계공무원을 파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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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4-08-26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노동, 노인, 장애, 파견, 개발, 청년, 한국, 감시, 기업, 난민, 불평등, 아동, 에이즈, 정상회담, 지역, 범죄, 안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호)

  비 전향 이유 차별대우 반대

  안동교도소 16명 양심수 7일부터 단식농성

  ... 밝히고 있다. 이에 강씨는 7월19일 “수형자는 처우에 불복이 있을 때 법무부장관이나 순열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행형법 제6조)는 ‘청원권’을 행사해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범무부에 제출키 위해 집필허가를 신청했으나 교도소 측은 이마저 거부했다. 이에 강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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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감염, 국가보안법, 사상, 수형자, 재소자,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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