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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0호)

  <논평> 미국의 생체정보 채취와 '경찰국가'의 세계화

  ... 외국인들은 긴장된 얼굴로 심사대 앞에 선다. 전자장비에 양손 검지를 번갈아 대고 나면, 디지털카메라가 얼굴을 찍어간다. 이렇게 수집된 디지털 지문과 사진은 모두 출입국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모인다. 테러용의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지만, 명단과 대조하고 난 후에도 폐기한다는 말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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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0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여권, 개인정보, 국경, 비자, 전쟁, 공항, 질문, 시대, 제도, 테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인／사／드／립／니／다

  ... 주는 사진 기자도 없었습니다. 조합원들과 함께 단식에 돌입한 가족들의 실망감 어린 얼굴을 디지털 카메라에 담으면서 저 또한 “파업 돌입과 복귀율은 그렇게 빨리 전하면서 정작 파업의 원인이나 파업 패배 후 현장 탄압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그들의 지적에 공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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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준 / 상임활동가 2003-09-15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철도노조, 인권, 종교, 인권위, 경찰, 운동, 탄압, 농성, 시설, 할아버지, 치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0호)

  『왼쪽에서 본 지적재산권』

  아름다운 정보공유를 위하여

  ... 간 카피레프트운동의 연구성과를 모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소위 '정보화 사회', '디지털 기술' 시대의 지적재산권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디지털콘텐츠,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 자본의 이윤추구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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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6-20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기술, 이야기, 시대, 집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② 『정보접근권』,『정보공유의 권리』

  ...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나 소리바다 서비스중지 가처분 결정, 저작권법 내 '전송권'이 신설된 디지털도서관 등이 그 예이다. 지적재산권은 지식과 문화의 생산에 대한 공공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며, 이렇게 생산된 지적 생산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성격이 변화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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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11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지역, 접근권, 건강권, 인권, 장애인, 운동, 기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39호)

  <특별기고>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 한다

  ... MP3 음악 파일의 이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향후에 인터넷 상의 모든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 방식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그 파급력은 엄청나며,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이번 결정은 물론 소리바다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라,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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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2-07-23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 단속,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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