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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93호)

  [벼리] 넷문디알

  인권을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선언하다

  인터넷 거버넌스 이제 인터넷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고 우리는 숨 쉬듯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모든 사회가 그렇듯 인터넷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하고, 어떠한 규칙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것이 설사 기술적인 문제라고 해도, 항상 정치적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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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4-05-21

  인권키워드

  거버넌스, 미국, 시민사회, 인권, 지역, 한국, 기업, 대통령, 국가, OECD, 감시, 감청, 실명제, 프라이버시, 피해자, 체제, 활동가, 기본권, 중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5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능력을 허할 것인가

  지난 7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 법률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7월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에 따른 DNA 정보의 수집 대상 범죄는 비단 성범죄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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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7-24

  인권키워드

  권력, 헌법재판소, 국가, 감시, 남용, 노동자,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인종, 질병, 파업, 노동조합, 범죄,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쌍용차,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1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국경 없는 감시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최근 몇 주 동안 연이어 미국의 통신감시 실체 일부가 폭로되면서 전 세계가 들끓고 있다. 지난 6월 6일, 전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n)이 가디언과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폭로한 바에 따르면, 미 국가안보국(NSA)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구글, 페이스북,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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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6-26

  인권키워드

  미국, 감시, 국경, 감청, 시민사회, 한국, 국가, G20, 기업,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권력, 기본권, 중국, 국적, 국정원, 남용, 대통령, 사법부, 인권, 정상회담, 활동가, 안보, 무기, 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7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불법이거나, 몰상식이거나

  며칠 전에 한 빵집 주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가게에서 파는 생일 케이크 위에 글자를 새겨주는데, 어느 날 법무법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자신이 대리하고 있는 업체의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배상과 함께 폰트를 구매해야 한다고. 다행히 법적으로 보면 그 분은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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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5-29

  인권키워드

  불법,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단어, 지역, 소비, 정당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3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누가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통신정책 문제는 주로 통신요금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문제, 혹은 미디어 기업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인식됩니다. 망 중립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망 중립성 이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지난 2012년 6월, 통신사들이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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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4-24

  인권키워드

  검열, 개발, 민영화,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인권위, 활동가, 전기,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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