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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5호)

  "시설 민주화·공공성 쟁취위해 뭉쳤다"

  시설민주화연대 출범

  ... 시설생활자 개인에게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과 공적인 목적으로 거두어들인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시설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비민주적인 운영과 함께 사회복지시설들이 가져야 할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망각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복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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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1

  인권키워드

  시설, 공공성, 사회복지시설, 권리, 노동자, 지역사회, 활동가, 운동, 탄압, 의존, 가족, 감옥, 노조, 복지, 이념,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파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을 딛고 ‘개인’으로

  ... 갹출(기여)에 근거해 만들어진 사회보장 체계에서 여성과 아동, 노인은 남성가장의 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규직 가장남성이 없는 여성, 아동, 노인은 공적부조로 가거나 아님 빈곤의 늪으로 빠져야 한다. 기존의 사회보장권이 추구해온 가족모델은 가족에 포함되지 못한 개인을 배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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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상임활동가 2005-03-15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아동, 여성, 운동, 노인, 국회, 노동, 법무부, 정규직, 성차별, 노동시장, 여성운동, 임금, 차별, 사회보장, 사랑방, 권리, 역사, 부모, 빈곤,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825호)

  [기고]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의 연임포기 결정

  ... 이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판무관실 스스로 일부 정부와 재단을 통한 자발적 기부금 모금에 의존해왔다 전 아일랜드 대통령인 그녀는 지난 4년간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권을 국제정치무대의 주된 의제로 설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판무관 스스로 지난 4년간 약 60여 개국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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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1-04-03

  인권키워드

  인권, 이스라엘, 러시아,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피해자, 권리, 제도, 팔레스타인, 국제, 한국, 의존

• 인권하루소식 (1737호)

  <인터뷰> 한홍구 베트남진실위 집행위원

  "진실규명만이 참전군인 명예회복"

  ...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 문서 공개로 진실규명운동의 전기를 맞게됐는데 = 증언에 의존하던 단계를 벗어나 최초로 믿을만한 문서가 발굴되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당시 한국측 조사보고서나 미국과 오간 문서들을 공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 ◎ 참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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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15

  인권키워드

  학살, 여성, 베트남전, 마을, 전쟁, 질문, 전기, 미국, 한국, 의존

• 인권하루소식 (126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⑬ 제 22 조

  사회적 안전망은 필수!

  ... 적 의무가 꼬리를 감추기 쉽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이 '각국의 구조와 자원'에 의존한다는 제한점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정부는 자원의 한계를 들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산타클로스나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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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복지,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제도, 경제, 고문, 공권력, 노령, 장애, 질병, 역사, 빈곤, 생존, 미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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