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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호)

  행사안내

  ... #8231;일시 : 4월 29일(금) 오후 1시 30분 ‧장소 : 대법원 1호 법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29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희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호)

  ‘PC통신에 국보법 적용은 반시대적 처사’

  27일 김형렬 씨 결심공판 검찰, 징역 2년 구형

  ... 것은 반시대적 처사”라고 역설했다. 선고공판은 5월 10일(화) 오전 10시, 424호 법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인, 학생, 사회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호)

  대법원에 윤금이 살해미군 ‘공정한 재판’ 촉구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잔혹성에 비해 징역 15년의 선고는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며 마클 이병에게 범죄에 합당한 법정최고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운동본부측은 29일 열릴 대법원 판결이 원심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우려하며 형량의 적음보다는 재판이 끝나는 대로 케너스 마클 이병을 구속시킬 것과 불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23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범죄, 동료,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8호)

  두밀리분교 학생 폐교조치에 법적 대응

  행정심판 청구 및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

  ... 에 폐교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밀분교 학생들은 학부모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낸 가처분신청에서 “두밀분교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벽돌을 날라 다가 교사를 짓고 운동장의 터를 다져 건립한 마을공동체의 중요한 구심점”이라면서 교육예산을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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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1

  인권키워드

  권리, 학교, 헌법, 교육, 학생

• 인권하루소식 (147호)

  알림

  ... 31;일 시 : 4월 29일(금) 오후 1시 30분 ‧장 소 : 대법원 제1호 법정 ‧재판부 : 대법원 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 □함께 걸음 시민대행진 ‧일시 : 4월 20일(수) 오전 10시-오후 1시 ‧장소 : 탑골공원(10-11시), 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20

  인권키워드

  대법원, 쉼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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