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27호)

  리프트 추락 사고 장애인 승소

  ...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뇌성마비 장애인 이규식(31)씨가 서울시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사는 이 씨에게 5백 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공사측은 1일 항소를 포기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공사측은 "이 씨의 조작 미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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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18호)

  부당 계약해지 운전기사 한달 째 시위

  아주레미콘, 불평등 계약 강요

  ... 졌다. 현재 운전기사들은 법원에 '계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사측이 운송기사들에게 강요한 각서> 본인은 (중략) 차후 회사와의 레미콘 운반계약을 준수치 아니하고 불법으로 레미콘차량의 운행을 중단하여 회사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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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0

  인권키워드

  회사, 불평등, 노조, 부동산, 단체행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7호)

  "국가 불법행위 조직적 은폐"

  검찰, 정보공개소송 진행 중 문서 파기

  ... 공안사범 동향파악 지침'에 따라 음 씨의 동향을 파악해온 사실을 시인했으며 이에 음 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6월 1심에서 승소했다. 곧 이어 음 씨는 서울지방검찰청에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며 검찰이 '대외비'라며 공개를 거부하자 참여연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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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3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조사,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진상규명,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601호)

  주요 공판 안내

  ... 건 - 박해전, 4월 26일(수) 오후 2시, 서울지법 317호, 속행 ▶ 경찰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철용: 97년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한 가두시위를 구경하던 중 전경들에 게 학생들로 오인돼 집단폭행을 당함. - 4월 27일(목) 오전 10시, 서울지법 452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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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5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폭력,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 , 검찰이 미결수였던 자신을 부당하게 이감시킴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9월, 1심 패소라는 좌절을 딛고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되어온 강 씨의 법정투쟁은 21일에 열린 광주지방법원에서의 항소심 심리를 거치면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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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권리, 심리, 불법,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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