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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4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⑧>

  사상양심의 자유는 최소한의 기본권

  ... “현재의 독방은 최소한의 생존도 말살하는 곳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엄연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되지 않는 독방에서 20년 넘게 산 초장기수들과 또, 초장기수가 될 다른 장기수들이 계속 감옥에 남아 있는 것은 분명 비인간적인 만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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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2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고문, 사상, 운동, 헌법, 생존, 기본권, 민족,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양심, 장기수, 형벌,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9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 ⑤

  ... 나 법규범과 절차를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인권교육은 민주주의, 정의, 평등, 존엄성, 권리와 책임 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동감하도록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토론하고, 글이나 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기술, 원인으로부터 근거를 수집·분석하는 능력, 선입견과 편견을 갖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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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기술, 인권교육, 권리, 민주주의, 인권, 변혁, 평등

• 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 타인의 권리보호'를 기준으로 심의를 한다. 이밖에도 '인권과 명예의 존중' '법과 질서의 존엄성 유지' '사생활의 보호' '청소년보호'등 제15조부터 제32조에 이르는 원칙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위원회가 앞으로 △정보통신 윤리 기본강령 제정 △공중정보통신 정보심의 및 시정요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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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2호)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17조 (국가의 질서유지) 누구든지 국가이념과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반국가적인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2조 (타인의 권리보호)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정보의 이용시 정당한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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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 인권하루소식 (352호)

  “민간위로금은 우리를 거지 취급하는 꼴”

  아시아 5개국 여성이 함께 한 정대협 수요시위

  ... 전쟁’이라고 미화하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신대 할머니와 아시아연대회의가 넘어야 할 산은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싶은 안타까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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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2

  인권키워드

  전쟁, 할머니, 자존심, 한국,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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