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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호)

  열악한 노동조건 비관 잇따라 자살

  서울·부산에서 "완전월급제" "정당한 산재인정" 등 주장

  ... 를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시행되지 않았다"며 "월 39만 6천원의 급료로는 자녀교육은 물론 주거비도 되지 않아 집도 전세에서 사글세로 옮겨야 했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명동 등 교통정체지역에서 승차거부 및 부담요금징수를 할 때마다 가슴 아프다"며 "아버지가 택시기사라고 자신 있게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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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통령, 자살, 집, 전세, 한국, 국제노동기구, 노조원, 임금, 장애, 한진중공업,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빛 절차에 관한 특례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1.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제331조(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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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벌금, 시설, 사형, 치료, 상담, 공무원, 사생활, 병원,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도 주택문제는 심각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대개가 공장기숙사나 공장 뒷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다.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한지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망정이지 시간이 흐르면 그들 자녀의 교육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4. 기타 외국인 노동자는 다른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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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호)

  원진 노동자, 청와대 면담 무산

  명동성당 2차 농성 속보

  ... 다"고 호소하였다. 한편 이날 농성단 300여명은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원진레이온의 주거래은행이고 법원에 원진레이온의 파산을 신청한 법적 주체인 산업은행 청사 앞에서, 원진 현 퇴직 노동자에 대한 보상 및 배상방안 마련, 잠재적 직업병 환자로 평가되는 원진출신 노동자들에 대한 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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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청와대, 대통령, 경찰, 시대

• 인권하루소식 (7호)

  '원진레이온 직업병은 군사독재의 유물'

  원진 노동자, 정치권에서 해결요구

  ... 무기한 농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이 걸린 원진 직업병 문제를 경제논리나 원진레이온의 주거래 은행인 산업은행에만 맡기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발상"이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문민정부는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던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인 원진 직업병을 이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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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5

  인권키워드

  농성, 생명, 운동, 민주주의, 탄압, 대통령, 집회, 경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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