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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9호)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토론회 열려

  ... 따르면, "대의제는 근대혁명기에 봉건적 정치구조를 무너뜨린 부르주아 세력이 정치무대에서 민중들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치제도"로, 민주주의와는 대립적으로 형성된 역사적 산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대의제는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민주주의'로 포장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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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4-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헌법, 활동가, 제도, 국적,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 참정권, 촛불집회, 광장, 총선, 무시, 미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이 장악했고, 권력은 이들 특권층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다. 이런 권력 집중현상에 항의하는 민중들의 투쟁은 1867∼69년 쮜리히 민주화투쟁으로 표출되어, 이러한 직접민주제의 도입이 본격화되었다. 그 여파는 다른 주에도 미쳐 스위스 연방에 직접민주제가 안착되게 된다. 정치적 자유를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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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제도, 지방자치단체,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6호)

  <논평> 평화재건은 점령군과 함께 갈 수 없다

  ... 국이 호언장담하던 대량살상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전세계인의 시선을 붙잡는 것은 이라크 민중의 처참한 현실뿐이다. 지난 1년 동안 1만 여명이 넘는 이라크 민간인들은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목숨을 잃었고,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고문·학대 등 비인도적인 처우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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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0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전쟁, 테러, 군대, 평화, 국회, 시설, 양심, 무기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 러나 역사는, 아니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일시적인 노예 해방령'을 반복하는 대의제가 다수 민중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도라는 사실을 아낌없이 보여준다. 잊혀진 직접민주주의의 구상들 지금 우리는 가혹한 탄압을 받으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간 직접민주주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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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선거, 노예, 인권, 국회, 제도, 역사, 정치,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 인권하루소식 (2532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제기돼

  ... "촛불집회와 같은 지금의 국민적 저항이 총선으로 동원되거나 환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중들 스스로 정치나 사회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재대 김종서 교수 역시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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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허헤영 2004-03-1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총선, 국회, 대통령, 촛불집회, 광화문, 이라크파병, 저항, 정치, 집회, 제도,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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