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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호)

  문민적 정부 출범 첫해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양심수 전원 석방 등 이루어져야

  ... 사건을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6개월 이내의 판결을 '훈시규정'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에 대한 판결을 연기시켜 헌법재판소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실패한 제도라는 비판 등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판결에서 5:4로 위헌의견이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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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위, 감시, 검찰,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한국,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전교조, 파견, 사형제,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호)

  변호사 자격의 실질적 심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

  -‘김기춘’ 씨에 대한 최근의 변호사 개업허용을 보면서-

  ... 의 전체주의적인 언사를 마구 고창하고 다닌 사실도 기록으로 남아 있다. 다시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이 나라의 고위 공직자를 지낸 인물로서 노골적인 지역감정을 드러나고 다른 현직 공직자들을 모아 야비한 선거운동을 부추긴 이른바 ‘초원복집’사건은 선거법 위반의 죄책까지 지게되었다.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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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헌법, 제도, 국가, 가족,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32호)

  공판안내

  △ 10월 26일(화) (서울형사지법) ‧최정진, 국회의원 선거법, 2회, 10시, 311호 △ 10월 27일(수) (서울형사지법)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7회, 2시, 424호 ‧시노하라 마사또, 군사기밀보호법, 3회, 2시, 3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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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호)

  인권과 민주적 발전을 위한 국제센타(캐나다) 소개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t

  ... 하는 것 등이며, 이 중에서도 생존권, 고문과 부당한 징벌, 의사표현의 자유, 다당제 자유선거에 관심을 더욱 가지고 있다. ICHRDD는 인권침해 반대 및 민주적 발전에 관련된 활동에 재정 및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예노동, 공정한 재판, 언론의 자유, 자유선거에 관한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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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고문, 버마, 언론, 인권, 재판, 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호)

  6공 정치수배자 농성자 명단

  ... 3외대 사건 관련. 김영하 : 92년 수배, 범청학련 관련. 송욱 : 92년 수배, 대선 선거법 관련. 박홍근 : 92년 수배, 국보법 집시법 관련. 이철상 : 91년 수배, 집시법 국보법 관련. 최홍재 : 91년 수배, 국보법 관련. 송인배 : 91년 수배, 91년 5월 투쟁관련.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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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집회, 총선, 농성자,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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