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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2호)

  대통령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노동인권대책위, 헌정사상 최초 현직대통령 탄핵운동 전개

  ... 국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등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경우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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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국회, 기본권, 헌법재판소, 공권력, 공무원, 노동인권, 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2호)

  병원적출물 폐기장 해결 안되면 지자제 선거 거부

  [포천 병원적출물 폐기물 소각장 대책위] 밝혀

  경기도 포천군 주민 3백50여명은 8일 포천군청 앞에서 병원적축물소각장건설 반대집회를 열고 포천의료원까지 평화행진을 벌였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지자제 전까지 소각장에 대한 해결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민 모두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분개했다. 93년부터 소각장건설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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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3

  인권키워드

  선거, 재판, 농성, 집회

• 인권하루소식 (421호)

  민간 최초로 대통령 탄핵운동 추진

  노동인권대책위, 대통령이 국민의 노동기본권 박탈

  ... 간부들을 구속하고 수배하는 것은 명백히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행위로 이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그 배경을 설명한다. 노동인권대책위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청원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국회의원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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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노동기본권, 헌법, 기본권, 불법, 공권력,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1호)

  민주운동에 헌신한 2백41명 합동추모제 가져

  오늘 성균관대에서 종묘공원까지 행진도

  ... 동자 66명, 학생 55명, 교사 12명, 도시빈민 5명, 청년 11명, 군인 22명으로 집계되었다. 성균관대 금잔디 광장에는 2백41명의 영정이 안치될 대형 제단이 설치되며, 행사장 주변에는 이들의 약력을 소개하는 대자보와 사진 등이 전시된다. 주최측은 이날의 행사에서 △민족사의 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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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0

  인권키워드

  행진, 광장, 청년, 민주주의, 유가족, 노동탄압, 평화협정, 공권력, 국보법, 노동자, 민주노총,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21호)

  인권간행물

  ... 순)/시민을 위한 법률강의(이건호)등. 240쪽. 4천원. □ 전향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자료집-서강대학교 민주동문회(☏ 745-1516) ·주요내용-장의균 동문 헌법소원소견서 1.3차/전향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경과/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등. 86쪽. □ [우리소리] 5월호-시설문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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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0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권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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