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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6호)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 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는 3일 대리인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이석태 등)를 통해 미결수 처우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세 가지를 청구했다. 서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첫번째 내용은 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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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무죄추정, 기본권, 국가보안법, 재판, 존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진관스님 원심대로 3년6월 확정

  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 3부(천경송 대법관)의 심리로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진관스님은 고등법원에서 선고받은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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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심리, 국가보안법,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제주 천주교사제단 <레드헌트> 상영

  ... 조차 막는다면 4.3과제를 풀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제주대 학생들과 제주 인권영화제측이 <레드 헌트>를 상영하려다 공안당국의 압력으로 취소한 이래, 도내에서 <레드헌트>가 공개상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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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제주, 피해자,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양심수 석방을 촉구합니다”

  30년 이상 장기복역 16명 달해

  전두환․노태우 씨등 반인권사범들이 줄줄이 사면된 상황에서도 아직 감옥에는 수백여 명에 이르는 양심수들이 남아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의 양심수는 9백여 명, 그리고 12월 5일 현재 기결수는 2백22명에 달한다. 그리고 기결수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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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무기, 석방, 학생운동,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국보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4호)

  “이제는 나와야 한다”

  양심수 석방 촉구·전노사면 규탄 잇따라

  ... 찾아온 것은 전두환․노태우 씨등 5․18학살과 5․6공 인권침해 주범들의 석방이었다. 당당한 태도로 교도소 문을 나선 학살자의 가증스런 미소는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다. 이날 낮 12시 서울 한복판인 세종로 광화문빌딩 앞에서는 전노사면을 규탄하는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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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4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고문, 대통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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