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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1호)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데 있다. 아까운 시간 허비하고 각하만 결정 경제자유구역법이 무엇인가? △파견노동 확대 △단체행동권 제약 △장애인 의무고용 면제 △영리목적의 외국인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설립 자유화 등 이 법에 규정된 온갖 독소조항들이 사회권 영역의 돌이킬 수 없는 후퇴를 야기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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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국회, 노동자, 장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전산시설 노동자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동영(민주당), 안택수(한나라당) 등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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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5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 기본권,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 시설, 파업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1호)

  <논평> 노동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폭력

  ... 도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다. 철도노동자 624명은 이미 직위해제까지 당했다. 단체행동권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변하면서 말이다. 두 사안이 정부가 말하듯 '강성 노동운동 지도부를 위한 투쟁'이 아니었음을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의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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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5

  인권키워드

  인권, 전교조, 철도노조, 권리, 탄압, 노동인권, 노동자, 대통령, 저항, 정보인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2호)

  골프장 노조탄압, 꼬리 문다

  경기보조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려

  ... 전면 거부도 결의했다. 공익위원안은 특수직 노동자들에게 단체결성권과 교섭권만 부여할 뿐, 단체행동권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유사 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2월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한성C.C의 이영화 대외협력부장은 "공익위원안은 소문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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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2003-06-1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조, 정규직, 노동3권, 노조탄압, 탄압, 교섭, 국회, 노동자, 집회, 파업, 용역깡패, 권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 특히 권 변호사는 경제자유구역법의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확대, 단체행동권 제약,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면제' 관련 규정들이 헌법의 평등권, 노동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노총 이회수 대외협력실장은 "퍼주기를 남발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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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노동권, 지역, 공공성, 헌법, 동맹, 한국,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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