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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희 재판관)는 재소자서신검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판결(99헌마713)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재소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부인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권도 검열을 통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 보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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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상황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교도소 징벌방에서 CCTV를 경험했다는 재소자들은 한결같이 “화장실 가는 것까지 감시된다고 생각하니 동물이 된 듯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토로한다. 또한 탈옥 등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강도 높은 감시를 진행하면서 필요이상으로 재소자들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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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국가, 한국,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40호)

  70세 장기수 암투병중

  대전교도소 신인영 씨 골수암

  교도소에서 암과 투병하며 혹독한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 재소자가 있다.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신인영(70세, 31년째 복역) 씨는 현재 골수암 판정을 받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0.75평의 독방에서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신 씨는 지난해말 쇄골관절부위의 부기와 통증으로 인해 고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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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0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치료, 병원, 가족, 국가보안법, 북한, 생명, 장기수,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감옥 관련 법령 자료집

  ... 2/ 교도 작업 특별회계규칙 139 귀휴 시행 규칙 148/ 귀휴 심사위원회 규칙 152 재소자 주부식 급여에 관한 규칙 153/ 외국인 재소자 주부식 급여에 관한 규칙 155/ 수용자 급식 관리위원회 규칙 156/ 수용자 의류 및 침구 급여에 관한 규칙 158 2부 목차 사회보호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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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감옥, 수형자, 재소자, 권리, 헌법,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81호)

  요원한 재소자 치료보장의 길

  성동구치소, “외부진료는 본인부담”

  재소자 치료비 부담은 과연 누구의 몫인가. 시국사범을 비롯한 일반 재소자들의 외래치료비는 거의 대부분 자비부담이었다. 그런데 96년 3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병원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했다. 또한 97년 초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동주(26․집시법) 씨의 경우 오른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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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9

  인권키워드

  병원, 가족, 치료, 재소자, 국가, 감시, 검찰, 대통령, 의료보험, 집시법,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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