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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호)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대법원, 김은주 씨에 국가기밀 무죄 원심확정

  ... 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로서 김은주 씨의 공소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 수집 등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이 담긴 신문과 잡지를 탐지, 수집했다는 부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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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핵, 국가보안법, 북한, 신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2)

  편집주 : 25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 중 이대훈(｢참여연대｣ 사무국장)씨가 발표한 ‘인권운동의 국제연대 방향과 과제’를 요약해서 싣는다. 1. 현재 한국인권운동의 국제연대가 갖는 어려움 한국인권상황은 전통적으로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국제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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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제, 한국, 운동, 감시, 민주주의, 평화,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여성, 노동조합,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

  ... 이 유엔인권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부분을 중심으로 지상 중계한다. - 편집주 ｢한국인권단체협의회｣(회장 고영구)와 ｢국제인권봉사회｣(회장 아드레앙 졸라)는 광주, 서울, 부산에서 유엔인권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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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한국, 고문, 권리, 감옥,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장기수, 아동,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언론, 자살, 재판, 감시, 군대, 변호인, 사상, 수사과정, 안기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활동가, 제도,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호)

  가평군교육청, 폐교책임 떠넘기기 급급

  두밀분교 폐교철회소송

  ... 기동판사)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경기도의회 조례만으로는 폐교가 되지 않는다’며 행정을 집행한 경기도교육청이 피고당사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고 측은 두밀분교폐교가 주민과 학생에게 미친 영향력에 대한 보고서 조용환(숙대 교육학과)교수의 '두밀분교 폐교의 정상성과 정당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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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재판, 학생

• 인권하루소식 (271호)

  국제언론인연맹 권영길 언노련 의장 사전영장 철회요구

  ... 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제언론인연맹은 이에 앞서 14~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한국정부에 대해 권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의 민주노조 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세계 언론 및 국제노동관련 기구를 대상으로 권 위원장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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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동, 언론, 탄압, 국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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