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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주한미군의 열화우라늄탄 보유 규탄집회/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내무부에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의견서 제출/ 경기여상 전교생 재단비리 척결요구하며 12일째 수업·등교 거부/ 노점상 민병일씨 유가족, 민씨 사망관련 경찰에 책임물어 민·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48호)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시민대책위, 내무부에 의견서 발송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는 21일 내무부에 보내는 의견서를 통해 "주민등록법 입법 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의견서를 통해 "이한영 씨 살해 사건에서 보듯이 지금도 국가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23호)

  날치기법 무효화투쟁 기지개

  민주노총·범대위 투쟁일정 재가동

  ... 을 확정·발표했다. 또한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세력도 움츠러들었던 투쟁 동력을 재가동하고 나섰다. 범국민대책위는 13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지역 대표자 연석회의를 갖고, 농민·여성·교수·변호사·보건의료인 등 각 부문별 집회와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안기부, 지역, 헌법재판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6호)

  안산시 의회 장애인 시설 건립 부결

  지가 하락 우려 부동산업자들의 방해 의혹

  ... 지관과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애초 건립예정지를 부결시키고, 시외곽 이전건립을 요구하고 나서 시민사회단체의 항의가 일고 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이와 관련 27일 안산시의회 의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서한에서 안산시의회 측이 예정지 건립 반대 이유로 밝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8

  인권키워드

  장애, OECD, 국회, 부동산, 시설, 사회복지시설,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71호)

  새 신분 확인제 필요

  주민증, 프라이버시 침해

  ... 전자주민카드 시행 방침에 반대해온「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모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0일 논평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논평에서 “현행 주민등록증 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규정에 어긋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1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헌법, 제도,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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