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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17일 (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고용대상인 산업보건의 등 10종 오는 5월부터 자율고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43만여명 고용불안 직면/ 개정된 영화진흥법이 헌법재판소의 영화사전심의 위헌 결정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란일어/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8일 (화)

한국노동연구원 발표, 96년 9월 이후 4달간 실업자 17만명 증가(하루 평균 1천4백여명)/방희선 수원지법 판사 법원연임 심사서 탈락/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7명, 진관스님 석방 탄원서 서울지검에 제출/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회원 14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80년 언론인의 배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회 제출/ 인천시교육청, 학교장에게 전교조 가입교사 탈퇴시키라고 지시


19일 (수)

김형찬 대책위 대표 4명 수원지검 공안부 방문해 검찰 수사촉구하는 시민 3만명 서명록 전달/ 인천지검,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씨를 살해한 박기서씨에게 징역 8년 구형/ 미 대법원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한 '통신품위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리 착수


20일 (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발표, 우리나라 사람들 교통사고·고혈압성 질환·간암·결핵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 차지/검찰, 영장실질심사제등 개정해 달라고 대법원에 공식요청/ 조선대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조선대생 류재을(20·행정2) 씨 사망/참여연대, 정보통신부에 114 유료화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21일 (금)

노원경찰서 경찰 4백여명, 광운대 교내로 들어가 학생 10여명 체포, 유리창과 게시판등 기물 부숴/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분부등,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주한미군의 열화우라늄탄 보유 규탄집회/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내무부에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의견서 제출/ 경기여상 전교생 재단비리 척결요구하며 12일째 수업·등교 거부/ 노점상 민병일씨 유가족, 민씨 사망관련 경찰에 책임물어 민·형사소송 제기


22일 (토)

세계 물의 날 맞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1회 세계 물회의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마라케시 선언' 발표


23일 (일)

민변, 1월 한총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정욱씨등 항소심에서 보호관찰기간 동안 학생회 활동금지, 정치집회참여 금지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덧붙여 내린 서울지법 판결이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반박의견서 제출/ 천주교인권위, 경기 성남시에서 92년 발생한 '파키스탄인 노동자 2명 피살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진상조사결과를 토대로 사건 재수사 검찰에 공식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