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2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26일 ～ 2004년 8월 1일)

  ... 보고, 노 대통령 '포괄적 과거청산 필요' 강조(7.30) 3. 주목할 만한 판결 인천지방법원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 "우리사회 혼인은 남·여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며 "동성애 혼인 인정 못한다"고 판결(7.27)…동성애자인권단체,"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이라고 비난(7...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8-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차별, 교육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탈북자, 테러방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7월)

  흐름과 쟁점

  ...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7/29) 2. 국가보안법 폐지, 그 끝이 보인다 대법원은 "이적단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며, 민족통일애국청년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 회장을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7/9) 반면 한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병, 감시, 장기수, 촛불집회, 국방부, 교육부,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신상정보, 언론, 인권, 전교조, 지역, 차별,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1호)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머뭇거릴 이유 없다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증거주의와 ‘명백한 위험성’의 원칙에 따라 핵심적인 혐의를 무혐의로 인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덧붙여 남북관계의 진전 등 시대적 변화의 흐름도 반영하며,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 더욱 값지게 다가온다. 이번 판결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시대, 검찰, 대법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0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학교 담벼락에 매달린 종교의 자유

  -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관련 자료 모음」

  ... 종교 자유를 논한 4편의 글 △대광고 강의석 학생 사건 관련 주요 성명과 논평 △우리 대법원 판례와 미국 판례 △종교교육 관련 교육부와 서울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등이 차례로 담겨 있다. 아쉽게도 학교와 종교의 자유의 관계, 특히 강제 종교교육 문제를 다룬 국내 연구가 전무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4-07-23

  인권키워드

  종교, 학교, 학생, 국기, 미국, 교육, 대법원, 양심, 정당,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20호)

  <현장스케치>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노래하는 전국 도보순례

  ... 전국도보행진단 출발에 나선 전상봉 씨는 흐르는 땀을 훔치며 말했다. 전상봉 씨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아래 한청) 의장이다. 56년 국가보안법 역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청년들의 열정은 한낮의 열기 못지 않았다. 교통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두 발로 이 땅...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7-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국회, 역사, 제주, 학교, 가족, 지역, 촛불, 피해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