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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0호)

  <기자수첩> ‘반국가사범’ 타령

  은행파업 대응, 95년 한통사태 연상

  ... 노조가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다”고 광기를 부리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다. 진형구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파업을 하는 것은) 국가를 흔들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라며 억지를 아끼지 않았고, 검찰은 곧바로 파업지도부와 적극 가담자들을 전원 ‘반국가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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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30

  인권키워드

  파업, 생존, 국가, 검찰, 노조, 대량해고,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7호)

  전학련 항소심, 원심확정

  ... )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검찰측에서는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피고측에서는 전학련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맞항소함으로써 이뤄졌다. 14일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오의성 부장판사는 “94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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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진보정당, 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인권유린 고발 기자, 법정에

  한국타이어 보도관련 명예훼손 혐의

  ... 다. 앞서 한국타이어측은 지난해 8월 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대전지검(담당검사 이동기)은 12월 10일 김 기자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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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송파구에 국내 최초로 장애인 전용목욕탕 개업/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 검찰이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1년동안 억울한 옥살이한 시민에게 무죄선고 ◆ 22일(토) 관악경찰서, 새벽 4시경 서울대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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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국회, 안기부, 이라크, 한국, 러시아, 검찰, 공무원, 노조, 변호, 북한, 장애, 출입국관리법, 파견,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9호)

  서경원 전 의원 석방 권고 결의

  IPU ‘국회의원의 인권을 위한 위원회’

  ... 의 인권을 위한 위원회’는 서경원 씨가 구속당시 6주 동안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당하고, 검찰에서도 며칠동안 철야조사를 받으며 장기수사를 당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법원이 이러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서경원 씨의 구속사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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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인권, 검찰,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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