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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호)

  한준수 전연기군수 2심에서도 유죄판결

  대전지법 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최병학)는 30일 열린 한준수 전연기군수(6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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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1

• 인권하루소식 (195호)

  철창에 갇힌 희망새에 실형선고

  ... 1년 6개월, 조재현․이창렬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상엽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전국대학 순회공연 등을 통해 북한의 혁명가요 등을 소개하려 한 것은 단순한 북한 음악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반 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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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호)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 복귀 전제해야

  외래집단치료 등 지역사회단위 정신보건관리에 초점두어야 본인의사 반영 미흡으로 강제입원소지 지난 92년 9월 입법예고 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신보건법안이 정신병원 중심의 정신 보건관리에 초점을 둠으로써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더욱 조장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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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권리, 치료, 국가, 공무원, 국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호)

  “‘아시아교류 유학생 지원센타’ 설립 안 진상조사 등에 정부입장 밝혀라”

  정대협 미국방문 지회보고도

  ... 미국을 방문, 일본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저지 등을 내용으로 워싱턴 등지를 순회하며 집회를 벌였고 여기에는 교포 1천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또한 8월 15일경 중국에 사는 정신대할머니 9명 초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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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위안부, 진상조사, 진상규명, 피해자, 안보, 피해, 미국, 중국, 대통령, 여성, 집회

• 인권하루소식 (195호)

  전국연합 “신 공안통치 중단·내무·노동·교통장관 퇴진”

  언론 노련 파업관련 언론보도 대책 마련키로

  ... 자들과의 성실한 대화를 촉구하였다. 한편 다음달 1일 전구 동시다발로 강력한 대 정부 규탄집회를 갖고 일부 언론의 보도에 항의해 신문․방송사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언론 노련은 29일 권영길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발부에 항의, 1만 6천여명 조합원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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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언론, 교섭, 공권력, 노동자, 탄압, 의존, 저항,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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