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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11일 ∼ 10월 17일)

  ... 의한 첫 시정권고 조치 내려, 피해자는 16년간 여성이란 이유로 부당하게 승진에서 탈락된 의료보험조합원(14일) 5. 징용에 부상까지, 장애연금지급은 당연 일본의 오사카 고법, 일제시대 징용과정에서 부상당한 재일 한국인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 위헌행위라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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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IMF, 활동가, 한국, 여성,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 인권하루소식 (1467호)

  국감 초점

  1. “빈발하는 의료사고, 구조조정이 원인” <보건복지부 국감> 지난 2년반 동안 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무려 49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도별로도 97년 196건, 98년 212건, 99년 7월까지 109건으로 갈수록 증가 추세 / 조성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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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5

  인권키워드

  정규직,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458호)

  동티모르 즉각 파병 촉구

  국내 34개 시민단체

  ... 민병대의 학살을 방조한 공범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파병은 물론 식량과 의료품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나서 동티모르의 평화유지에 앞장서는 한편 국제법정을 설치해 동티모르에서 자행된 범죄를 조사하고 학살범을 처벌하는데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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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7

  인권키워드

  파병, 학살, 범죄, 평화, 국경, 난민, 생명, 인권, 인도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생산적 복지’도 말뿐이었나

  사회단체, “사회복지예산 말로만 증액”

  ... 03년까지 그 대상을 장애인, 노인 등의 소외계층에 확대시키는 한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혜택과 중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의 실시 등을 그 계획안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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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민주노총, 복지, 집회, 노인, 무상보육, 소외계층, 아동, 의료보험,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55호)

  환자 목숨 담보로 살찌우기

  국립목포결핵병원 ‘치료보다 실적위주’ 물의

  ... (얼마나 많은 환자를 입원시키고 치료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을 높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강제퇴원 또는 퇴원종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병상 늘려도 간호인력 그대로 실제로 목포결핵병원측은 비어 있던 공간을 병동으로 사용해 입원환자의 수를 늘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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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민영화, 의료서비스, 민간위탁, 휴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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