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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2호)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 시위 처벌 규정 △사업자와 정보통신부 장관에 의한 불온통신 삭제 규정 등이다. 이에 진보네트워크를 비롯한 정보운동단체와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등급을 정하는 것은 국가가 인터넷을 장악하려는 시도이고,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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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국회, 검열, 결사, 심의, 집회,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8호)

  홈페이지 운영원칙에 관한 토론

  자유게시판, 삭제로 해결 안 된다

  '사회단체의 홈페이지 운영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29일 진보네트워크(대표 김진균, 이하 진보넷)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의 운영자의 과도한 개입 문제를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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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30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 에 처한다"는 청보법 개정안 26조의2 제11항을 말한다. 이 사실이 확인되자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사회단체들은 지난 9일 성명을 발표, "청보법 개정안은 사업자들에게 검열에 대한 책임을 강제하는 교묘한 제도"임을 지적하면서 "사업자 인지책임 조항을 통해 사실상의 검열을 시도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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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국회, 민변, 제도, 벌금

• 인권하루소식 (1733호)

  제1회 인권운동사랑방 월례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터넷등급제를 통해 본 온라인과 표현의 자유'

  ... 선교역 7번 출구 삼우빌딩 304호(02-3675-5363) ■ 모시는 이 :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 내용 :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과 인권 / 인터넷등급제의 정치경제학 / 모든 등급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 온라인3법 반대운동을 통해 바라본 온라인 운동의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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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9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 인권하루소식 (1728호)

  정보샘

  ... 딩 304호 (02-3675-5363/02-741-5363) ■ 모시는 이 :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 내용 :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과 인권 / 인터넷등급제의 정치경제학 / 모든 등급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 온라인3법 반대운동을 통해 바라본 온라인 운동의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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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2

  인권키워드

  운동, 노동자, 소외, 인권, 파업, 추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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