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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호)

  혁사노 사건으로 또다시 9명 기소

  연행사실 숨긴 채 수사해와

  ... (27 중앙위원 연대 3 중퇴) △최문실(27 여 중앙위원 연대 졸) △김미라(26 여 편집위원 동덕여대 졸) △오세중(23 서울지역위원 서울시립대 2 휴학) △이진영(26 노동현장연대 연대 4) △이용철(26 조직원 서울시립대 2 휴학) △윤종현(23 현역군인 단국대 3 휴학)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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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주의, 권력, 검찰,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호)

  "미결수에게 수의 착용은 위헌이다"

  2일 노태훈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행형법 개정 계기 되어야

  ... 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날 제출된 청구서에 따르면 노태훈 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때부터 집행유예로 석방될 때까지 사복을 입지 못하고 수의를 입은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이번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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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존엄, 사랑방, 미국, 석방,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 . 10. 구속기소되어 서울형사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후 같은 해 10. 20. 위 법원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로 같은 날 석방된 사람입니다. 2. 침해된 권리 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나.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로 추정될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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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재판, 존엄,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호)

  공판안내

  ... 미사또, 국보법, 2시, 서울지법 425호, 5회 □12월 10일(금) 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2시, 서울지법 417호, 6회 손원기,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317호, 속행 이완기외 9인, 업무방해등(문화방송 노조사건), 2시, 서울고법 303호,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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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호)

  알림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집회 주최 : 청년학생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위 일시 : 12월 4일(토) 오후 4시 장소 : 명동성당앞 □김병곤 씨 3주기 추모제 및 추모사업회 발족식 일시 : 12월 6일(월) 오후 7시 30분 장소 : 기독교회관 2층강당 □반민주 반통일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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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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