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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요공판안내

  ▶ 2월 1일(화) ․양지마을출소자 - 사회복지시설 '양지마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속행 ․윤 모 - 무고죄 4시,서울지법 522호, 신건 :청송감호소 복역 당시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교도소장을 고발하자, 교도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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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무고죄,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44호)

  <판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연행, 상당한 이유 있어야만"

  ... 김해근(서울대 졸) 씨 등 대학생 5명이 경찰의 불법연행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요지를 소개한다. 서울지방법원 ․사건: 98가단287027 손해배상(기) ․원고: 최진호,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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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민주노총, 생명, 집회, 경찰, 정당,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 )25.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강제수용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7/15) ( )26. 동성애자인권단체, 고등학교 교과서 내의 동성애 비하 내용 수정 요구(7/29) ( )27. 재외동포도 차별 대상 : 조선족 동포와 재러․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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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4호)

  “김훈중위 사건 특검제 도입” 촉구

  천주교인권위, 추가의혹제기

  ...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는 김훈 중위 사건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으며,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특검제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중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으로는 △군당국이 수사상 기본인 현장보존 원칙도 지키지 않은 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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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국회, 수사과정, 약자, 국가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12일 ∼ 7월 19일)

  ... 공무원들의 탈법적인 비호로 강제구금, 강제노역 등의 인권침해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15일) 6. 프락치 만들 생각 하지마 국정원 직원 프락치 강요사건의 서울대생 강성석 씨가 국정원 직원 이양수 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하지만 서울지검 민원실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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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정원, 경찰, 교육부, 학교, 국가, 강제구금, 대통령,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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