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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40호)

  [논평] 자유무역의 신화를 거둬라

  ... 내총생산(GDP)의 80%를 선진국 국민 10억 명이 차지한 반면, 나머지 20%를 놓고 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50억 명이 경쟁하고 있다. 73개국을 분석한 결과 1980년대 이후 빈부격차가 줄어든 국가는 9개국에 그친 반면, 심해진 국가는 48개국이었으며, 16개국은 비슷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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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19

  인권키워드

  국가, 민주주의, 불평등, 인권, 일자리, 빈곤, 기업, 노동자, 국회, 민영화, 여성, 저항, 지역,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7호)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부에 맞서다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조 천막농성 36일째

  ... 적으로 두고 있어 설립 취지가 다르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은 △평생학습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능을 기능대학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공단의 설립목적 변경 △책임 경영제 도입, 사업본부장을 이사장과 성과 계약하는 사업본부의 설치 운영 △중소기업이 학습조직을 편성하면 그에 대해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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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05-11-1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공공성, 조직, 정규직, 중소기업, 파업, 교육, 노조, 차별, 해고, 공단, 정당, 제도화, 상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4호)

  "여수산단 원청사, 하청노조 무력화 공작"

  건설연맹, 공장장협의회 문건 입수…사측 "문건 본 적도 없다"

  ... 화 후 각사 공유(3월말) △노조축소활동(6월초) △협력업체 노무관리를 평가하는 시스템 재개발, 회사에 우호적인 인원확보 노무관리 항목 개발(5월말) 등이 명시돼 있다. 또 수시로 '노조의 집단행동(태업, 작업장 이탈, 파업) 참가 작업자 이력관리에 반영, 원칙적 공동대응, 적발자 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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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원청, 하청, 하청업체, 교섭, 지역, 해고, 건설노조, 불법, 네트워크, 검찰,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재발방지, 파업,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 주의를 통해 정부는 주민들에게 그들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꼴이다. 여기에 지역개발과 이권이라는 '당근'이 지역간 경쟁을 부추겨 지역감정까지 노골화됐다. 이번 방폐장 주민투표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감독해야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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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선거, 지방자치단체, 법,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2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민주주의, 공공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으로서의 반WTO 투쟁

  필자는 얼마 전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실장인 이재길 대사를 여러 단체 대표단과 함께 면담을 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관련 대표들은 WTO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 물,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가 시장화·사유화된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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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10-31

  인권키워드

  인권, 에너지, 민주주의, 교육, 전기, 신자유주의, 한국, 복지, 생명, 육아, 의료서비스, 저항,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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