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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0호)

  작은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

  거센 반발에 정부, 통폐합 대상 축소

  ... 지난해 교육부의 통폐합이 보류된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도 경기도와 충청도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의 통폐합 대상은 66개교였으나 5개교만 통폐합되었고, 충남도 141개 학교를 통폐합할 예정이었으나 44개 학교에 그쳤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 초등학교중 본교가 폐교된 곳은 2백68개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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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지역, 교육, 권리, 부모, 공공성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14일 ∼ 2월 20일)

  ... 중이나 살해현장을 보존조차 하지 않아 무성의한 수사라는 비난 초래 - 주한미군사령부가 용산기지내 미군 헬기장을 한강 이촌동 고수부지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문화관광부에 통보(2/14)하자 시민사회단체는 "안아무인한 태도의 극치"라고 비판하고 주한미군 사령부와 정부에 항의서한 발송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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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경찰, 학교, 교육, 노동자,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집회, 사찰,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6호)

  매향리 미군 사격장을 찾아

  학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은 한 주민은 겨우 1백만 원의 보상금을 받고 울분을 삼켜야했다. 주민 대부분이 땅을 미군기지로 징발당했고, 그나마 생계를 잇던 어업마저 잦은 폭격으로 출정을 못해 심각한 생계위협을 받고 있지만 지난 50년간 어떤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한국인, 좋은 실전대상" "미군은 주민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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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7

  인권키워드

  집, 불안, 평화, 연습, 학살, 갯벌, 마을, 지역, 집회,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555호)

  미군문제, 함께 푼다

  매향리 미군사격장, 주민생존 위협

  ... 리 상황에 대해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의 김종섭 씨는 "매향리의 문제역시 다른 미군기지와 마찬가지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서 발생된 문제"라며 "미군기지에 대한 무상영구임대를 전면개정해 임대계약체결 및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고, 시설파괴 시 원상회복 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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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연습, 주거, 생명, 자살, 집회, 청각장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55호)

  "비공개정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법원, 사회단체 사찰자료 일부 공개 판결

  ... 는 1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민주노총 전북본부),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시민모임(군산시민모임) 등 7개 전북시민사회단체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부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공개대상정보는 범죄의 예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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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사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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