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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6호)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 의 유창서 사무국장은 “소프트 코어 포르노가 상영될 수 있는 성인전용관으로 생각한다”며 “단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논리로 등급외전용관에서 상영돼야 한다는 논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사무처장은 아울러 “영화인회의 등은 영화인들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대안을 11월 중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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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체제, 헌법, 심의,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16호)

  ‘소리바다’ 끝내 기소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 ‘정보공유’ 제한 가능성

  ... 정보접근권을 차단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사무국장은 또 “소리바다 문제는 단지 MP3 파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보공유에 있어 대표적인 사안”이라며, “토론회, 온라인 시위, 법개정 운동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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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7

  인권키워드

  검찰, 운동, 장애, 개발,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906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 역사’였다. 이제 그 배신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 이번에 당선된 후보진영이 단지, ‘민영화저지, 고용안정쟁취, 실질임금쟁취, 열사추모사업 및 해고자 복지, 민주노총 가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 아니다. 8년여의 투쟁속에 소수자로 남으면서도 노조민주화에 대한 신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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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07-31

  인권키워드

  노동자, 선거, 노조, 역사, 민주노총, 복지, 지역, 해고, 공약, 조직,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4호)

  집시법에 막힌 ‘장애인이동권’

  경찰, 이동권요구 노숙농성 ‘집시법 위반’ 해산

  ... 리에 귀 기울였나? 26일 연행현장을 목격한 노들장애인야학 김기룡 교사는 “이동권 연대는 단지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확보해 장애인도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달에 고작 다섯 번 정도 외출, 사실상 감옥에서 사는 장애인의 목소리에 이 사회에서 귀 기울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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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심보선 2001-07-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농성, 장애인, 집시법, 이동권, 활동가, 권리, 역사, 감옥, 시각장애인, 안전,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6호)

  말레이지아에 부는 보안법 광풍

  ... 반 혐의로 당 왕이 경찰서로 연행됐다. 현재 가족들은 두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단지 경찰에 구금되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다. 가족이나 변호사의 접견 등은 꿈도 꿀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9일 안와르 전 총리 유죄판결 2주년 기념집회를 준비하던 사회단체활동가 1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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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7-14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국가안보, 영장, 학생운동, 석방, 재판, 지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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