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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호)

  벌목장 탈출 북한인 난민지위 부여해야

  대한변협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선지 결정토록

  ... 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13일 한승주 외무부장관에게 북한을 탈출한 벌목공들에 대해 인권보장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북한당국이 러시아내에 설치한 벌목장에 수용되어 일하는 노동자들이 열악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탈출, 정부측에 망명을 요청하거나 러시아를 떠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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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북한, 난민, 생명, 중국, 한국, 러시아, 망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3호)

  아시아워치, 국보법 등 거론

  인권워치아시아(구 아시아워치)는 93년 11월에 발행한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와 노동법 개정의 실패를 새 정부 아래서의 중요한 인권문제로 언급했음에 뒤늦게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례로 황석영, 노태훈, 조국, 김삼석.김은주 씨의 경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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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호)

  망각과 민주화에 관한 국제회의

  불처벌의 사회적‧윤리적 측면 토의

  “권력자가 용서와 망각을 강요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는가?”, “과거 인권침해를 덮어두는 민주주의체제는 잘 지탱될 것인가?”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영국의 가톨릭국제관계연구소(CIIR, 소장 이언 린든 박사)가 개최한 국제회의가 물은 질문 이였다. ‘진실에 대한 권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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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진실, 불처벌, 질문, 권리,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142호)

  알림

  ... ; 형사-오판의 원인과 극복(박성호)/노동-최근의 고용조정문제와 근로자파견법(이원재)/국제인권-국제인권기구 및 규범의 활용과 국내인권(윤종현)/사법의 반민주적 요소와 그 극복과정(유선호) 등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자료집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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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고문, 성희롱, 민변, 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1호)

  정부 고문방지협약 가입 예정

  ... 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가입문제는 한 외무장관이 작년 비엔나 유엔세계인권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93년 안에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지금까지 연기돼 왔었다. 협약에는 고문방지를 위한 국가의 구체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고문피해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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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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