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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698호)

UN인권소위…5·18등 불처벌 문제다뤄

오는 5일부터 닷새동안 제네바에서는 ‘불처벌’에 관한 UN 인권소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5일에는 한국대표를 초청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 등 세계적인 인권단체들이 공동주최하는 불처벌 심포지엄이 열린다. 이들은 대표적인 불처벌 사례인 5·18과 관련,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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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03

인권키워드
불처벌, 재판, 한국, 국제앰네스티
인권하루소식 (2189호)

우리나라, 곧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전망

미군 기소면책 보장 쌍무협정 체결 강요, 발등의 불

... 우리 정부에도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 '미군에 대한 기소 면책을 보장하는 쌍무협정'(아래 불처벌 협정) 체결을 요구했음이 확인됐다. 외통부 박 심의관은 "미국이 (불처벌 협정) 초안을 보내왔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라며, "다른 나라와 엔지오들의 의견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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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08

인권키워드
불처벌, 미국, 범죄,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이스라엘, 고문, 법무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57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①> 제56차 유엔인권위원회 임시 의제

... 고문과 구금 (b) 실종과 즉결 처형 (c) 표현의 자유 (d)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 불처벌 (e) 종교적 불관용 (f) 비상사태 (g) 병역에 대한 양심적 거부 13. 아동의 권리 14. 특정 집단 및 개인 (a) 이주노동자 17. 인권 신장과 보호 (b) 인권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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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3-22

인권키워드
권리, 고문, 사법부,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재판, 독립성, 불처벌, 병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활동 이야기

국가폭력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

...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라는 제목으로 국가폭력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를 이야기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0년 경찰이 저지른 주요 인권침해 사건들을 당사자들의 증언으로 돌아보며,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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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7-08-14

인권키워드
경찰, 역사, 불처벌, 공권력, 용산참사, 밀양, 경찰폭력, 진상조사, 이야기, 감시, 강정, 국회, 물대포, 생명, 세월호참사, 쌍용자동차, 용산, 인권, 저항, 정리해고, 집회, 차벽, 파업, 강정해군기지, 노동조합, 범죄,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어나고 스스로의 힘을 회복할 수 있다. 사법적 처리가 용서와 화해의 전제라는 ‘인권침해자 불처벌과 투쟁하려는 국제사회의 인권원칙’에도 명시돼있다. 1993년 세계비엔나인권행동에서 논의하고 1995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한<인권침해자의 불처벌에 대한 투쟁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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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안보,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제도, 한국,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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