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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호)

  법조개혁안 “국민의 주권회복 차원 강화돼야”

  경실련 공청회 ‘검찰권남용 통제 위해 재정신청범위 확대필요’

  ... “영장실질심사제도와 기소전 보석제도는 반드시 입법화되어야”하며 “검찰권행사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검찰권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재정신청의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환 교수는 본질적인 사법개혁을 위해 법조인의 양적 증가가 절실하며 법조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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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2

  인권키워드

  감시, 남용, 언론, 재판,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36호)

  알림

  ... ;4월 2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고려대 인촌기념관 ‧인권(문민시대 인권운동의 과제, 서준식)‧공안‧사법‧여성 등 9개 분야 주제발표 및 토론(전화:740-4596) □통일 맞이 발기인 영화모임(영화명 : 쉰들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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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법

• 인권하루소식 (135호)

  알림

  ... 10시-오후 6시 ‧장소 ; 고려대 인촌기념관(1 및 7 회의실) ‧인권(문민시대 인권운동의 과제, 서준식)‧공안‧사법‧여성 등 9개 분야 주제발표 및 토론(전화:740-4596) □고 김남주시인 49재 및 추모의 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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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1

  인권키워드

  피해자, 민주주의, 추모,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34호)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김삼석 남매 고문사례 다뤄

  ... 리뷰(Far Eastern Economic Review)>는 3월 31일자에 한국의 인권문제를 다룬 기사를 한면에 걸쳐 게재하였다. 국제엠네스티의 한국인권보고서와 김삼석 김은주 고문사례를 다룬 이 기사에는, 새 정부 출범이후 모든 국가보안법 피의자들이 잠 안재우기 고문을 당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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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호)

  아시아학생연합, 북경 세계여성 대회를 위한 준비회의 가져

  ... 방침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석자들은 북경회의에서 "아시아 각국의 정치경제상황과 여성인권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두고 입장을 제기함과 아울러, 아시아 정부들의 거짓 보고서와 문서들에 대한 체계적인 반박활동을 준비하기로 했다. 아직 동북아시아에서 이와 비슷한 모임은 계획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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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인권키워드

  사상, 여성인권, 평등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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