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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0호)

  국보법 적용, 무더기 연행

  국제사회주의자 조직원 혐의

  ... 경찰이 이들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계속 수사하는 것은 '밤샘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최근 검찰의 방침에도 위배되는 불법 수사에 해당한다. 한편, 주수영(덕성여대 92학번) 씨도 이날 밤 11시경 같은 혐의에 의해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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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8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검찰, 국보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02호)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눈앞에

  반인도적 범죄 처벌·개인 제소 가능

  ... 전망된다. 현재 개인제소 문제와 관련, △국가 또는 유엔안보리에 제소권을 주자는 견해와 △검찰 직권으로 고소를 가능하게 하자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다수 국가가 '검찰 직권 고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또 범죄행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위해, 내국법원이 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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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 검찰, 범죄, 평화, 위안부

• 인권하루소식 (985호)

  "가족 있는 북한으로 보내달라

  출소장기수 함세환 씨 불구속기소

  ... 주장했으며, 출소장기수와의 만남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함세환 씨 보안관찰법 위반 대전지방검찰청(검사 최진규)은 9월 12일자로 발부된 공소장에서 함씨가 보안관찰법 제27조 제3항, 제19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함씨는 수차례 보안관찰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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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북한, 집회, 벌금, 가족, 검찰, 석방, 장기수, 전쟁,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1호)

  노씨 재산환수 촉구

  노태우씨의 부정재산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고 있다.

  ... 노호준 씨에게 돈을 빌려주어 매수한 건물로서, 추징보전명령이 가능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추징보전명령을 발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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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 인권하루소식 (562호)

  경찰에 의한 타살가능성 주장

  이덕인 씨 사인 진상조사위

  ... 강당에서 이덕인씨 사인 1차 조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상조사위는 이씨의 사인이 검찰이 발표한 "수영중 탈진"이 아닌 "경찰에 의한 타살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근거로 당시 발견된 이씨의 시신이 익사했다고 보기엔 너무 깨끗한 점, 입고 있던 옷등 유류품이 없는 점, 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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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3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가족, 장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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