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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부처는 물론 국회의 견제조차 거의 받지 않는다. 예산과 조직, 구성원을 비밀에 부친 채, 법원의 허가도 받지 않고 광범위한 감청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누려왔다. 불법구금, 고문, 불법 도청 등에 대한 의혹이 일 때마다 국정원은 법이 보장한 '비밀주의'라는 엄호막 뒤로 숨어버리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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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감청, 테러방지법, 조직,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권력, 테러,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0호)

  국가보안법 괴물, 송두율 삼키다

  송 교수 구속 확정…국보법 폐지 요구 높아져

  ...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자진 귀국했고 소환조사에도 충실히 응해 구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끝내 외면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총무 전종훈 신부는 "37년만에 고국을 찾은 노학자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하는 한반도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철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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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변호, 사법부, 언론, 재판, 탄압, 한반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9호)

  '묶인 송두율'에 사전구속영장

  검찰, "증거인멸·도주 우려"…인권단체들, 즉각 석방 촉구

  ... 반역사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와 함께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철회와 법원의 영장청구 기각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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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양심, 제도, 국정원, 변호, 변호인, 유치장,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7호)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 감청 재확인

  인권단체들,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메시지 취득은 법 위반"

  ... 신의 문언과 부호를 얻으려면 통신제한조치의 종류와 대상, 범위, 기간, 방법 등을 기재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체들은 △핸드폰 압수 시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 열람은 불법인 만큼 압수 시 핸드폰의 배터리를 분리 보관하는 내부지침의 마련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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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10-18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법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정보수집?유통을 정당화시켜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역시 법원의 영장 없이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통신자료요청이 가능한 것 등 정보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어 지난 5월 진보네트워크는 위헌소송을 낸 바 있으며 올해 10월 9일에 민변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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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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