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16호)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 제시 없으면 위법

  서울민사지법, 인신 구금절차 적법성 강조

  ... 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 소송은 지난 2월 조용환·백승헌 변호사 등이 김두희 법무부장관 및 임종길 등 6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으로 재판부는 원고에게 각 1백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태훈 씨를 불법으로 강제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7

  인권키워드

  불법, 위법, 피해,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9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발족

  북한인권문제 관심 제고, 억류자 송환사업 등 추진키로

  ... 직 고위관리가 고문으로, 김양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조완규 전 교육부장관, 정치근 전 법무부장관 등이 운동본부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홍구 통일부총리는 이날 축사를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미흡하므로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운동본부가 출범하게 된 것은 시의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16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고문,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9호)

  최태호 이교 대책위 출범

  재부검 요구 관철

  ... 지역의 종교계, 재야, 노동자, 학생 조직이 망라된 대책위 결성식을 함께 가진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의 공개사과 △교도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사건을 맡은 안동지청 변찬우 검사는 유족과 대책위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재 부검 요구를 받아들여 오늘 오후1시 변호사 입회 하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18

  인권키워드

  조직, 노동자, 학생, 병원,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69호)

  철제수갑과 포승에 결박당한 채 식사

  대한변협 영등포교도소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

  ... 도소에서 발생한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및 교도행정업무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20일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대한변협은 “숨진 재소자 이종식 씨는 철제수갑과 포승으로 결박당한 채 징벌 방에 분리 수용되는 등 비인도적 처우를 당했다”며 행형법 개정을 통한 교도소 내 가혹한 징벌제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21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자살, 종전, 검찰, 교도관, 시설

• 인권하루소식 (255호)

  엠네스티, 10월 9일-25일 한국방문, 인권상황 조사활동

  ... 배상 등 연구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인권단체는 물론 사형제도폐지위원회, 법무부인권과, 안기부, 국회의원 그리고 수인가족들을 만나 한국인권상황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국내인권단체 대표들과 AI가 그간 벌여온 한국문제캠페인과 남북한 조사활동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