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32호)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 신사실확인자료(아래 통신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어 검찰의 자의적인 요청이 가능하던 것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30일 동안 모든 통화내역이 수사기관에 공개되는 통신제한조치의 허용요건과 기간, 적용대상 범죄를 엄격히 제한하며 △그 동안 규제 조항이 없었던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0-1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검찰, 국회, 남용, 사생활, 재발방지, 범죄, 민변, 법

• 인권하루소식 (2424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징역 2년 선고

  국보법으로 얽고, 다른 죄로 마무리?

  ... 종곤 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돼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519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형사 1단독, 재판장 노재관)는 김종곤 씨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죄목은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행위 및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양승훈 2003-09-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화염병, 검찰, 공권력, 변호, 지역, 학생, 무시,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4호)

  <논평> 국정원 개혁, 왜 안 하나

  최근 법원은 이른바 '안풍' 사건 관련자들에게 실형과 더불어 총 856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당시 여당의 선거 자금으로 불법적으로 사용됐던 1천억원 이상의 돈 중 안기부 예산에서 지원됐던 돈이 856억원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을 보는 국민들은 자신의 세금으로 이뤄진 안기부 예산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9-27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안보, 테러방지법, 권력, 불법, 선거, 고문, 국회, 남용, 정치, 사찰, 대선,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2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

  ... 가 과거 임금착취와 부당해고 등으로 문제가 되어왔고 또 퇴직금 미지급 관련 소송이 제기돼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업체를 또 다시 선정했다. 이처럼 열악하기 그지없는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노동조합 활동도 용인하지 않는 곳은 민간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세진 2003-09-25

  인권키워드

  휴가, 노조,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 비정규직, 차별, 회사, 제도, 휴게,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여성노동자, 임금, 지방자치단체, 퇴직금, 휴식, 단체협상, 부당해고,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9호)

  "보호감호제 폐지만이 대안"

  법률가 176인,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것은 너무 가혹하고 위협적이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법원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사회 일각에서 보호감호제의 존치를 주장하는 데 대해 이들은 △누범과 상습범 등을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별형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3-09-20

  인권키워드

  제도, 헌법, 인권, 존엄, 형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