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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824호)

  [즐거운 물구나무] "여기 주민등록번호 쓰세요!"

  ... 나는 창구 직원으로부터 뜻밖의 불필요한 요구를 받았다. 수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개인정보의 이서(뒷보증)를 하라는 것. 순간 여러 가지 단상이 주르륵 스치고 지나갔다. 언젠가 방송에서 앞으로는 수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필요가 없다는 소식을 분명 들었는데, 그 이후 다른 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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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인권,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83호)

  "공공도서관 주민번호 일률적 요구는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인권단체, "미흡"

  ... 이용해 디지털도서관 컴퓨터(PC) 이용행태를 모니터링하는 등 임의적이고 과도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직권조사는 지난 2003년 11월 김 아무개 씨가 "시흥시립도서관(아래 시흥도서관)이 열람실 내부에까지 CCTV를 설치하고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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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1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경찰관, 남용,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범죄, 접근권,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19호)

  전자건강카드 또다시 물 위로

  공무원·업계 등 컨소시엄 구성…전자주민카드로 확장 의혹

  ... 련한 초안은 2001년 안과 비교할 때 △이름과 주민번호 외 처방내역, 개인병력사항 등의 개인정보는 원하는 사람만 카드에 저장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주민번호을 제외하고 대신 공인인증서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시 비판 여론의 지적사항을 피해가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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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0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공무원, 대기업, 의료서비스, 전자여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33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 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준)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질병에 관한 통계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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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2

  인권키워드

  법, 피해, 개인정보, 민주노총, 사생활, 장애, 질병,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1호)

  <논평> 전자건강카드 계획 백지화하라

  ... 여의 논란을 거치며, 전자화된 국가신분증 체제가 가져올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부작용은 물론, 국가권력에 의한 사생활 추적과 국민통제가 한층 수월해진다는 점등이 주요한 우려사항들이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전자건강카드는 수록내용만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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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시대, 사생활, 인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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