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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7호)

  “폭력·과잉진압이 죽음 불러”

  전국연합, 유 전경 죽음 애도

  ... 서는 폭력 과잉진압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과 언론측에 대해 추측과 정략적 의도를 배제하고 한 억울한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하는 입장에서 수사․보도하기를 당부했다. 나아가 전국연합은 유 씨의 사망과 학생들의 중상이 경찰의 무조건적인 집회불허와 원천봉쇄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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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4

  인권키워드

  경찰, 애도, 언론

•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와 관련한 법해석

  ... 정해석 판례 등에 따르면,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이전되어 고용승계를 배제할 수 없지만, '자산양도'인 경우는 고용승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포철측은 삼미와의 계약에서 "토지․건물․구출물․기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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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정리해고, 조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8호)

  인권영화 ⑥ <캐나다 베이컨>(94년작)

  군산복합체, 독점자본에 대한 통쾌한 풍자

  ... 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감독의 작품이면서도 미국영화라는 이유 때문에 또 영웅주의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보이기도 한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냉전 후 적이 없어진 초강대국 미국이 어느 나라를 타겟으로 해괴한 장난을 할지 모른다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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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미희 1997-05-22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국경, 정치, 무기, 언론, 지역, 회사

• 인권하루소식 (872호)

  『 법은 무죄인가』

  ...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 책은 법조계의 법서비스 정신부재에서 국민참여를 원초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사법제도의 문제까지를 총체적으로 다룬, ‘군림하는 법’이 아닌 ‘봉사하는 법’을 위한 시론이다. 생활인의 구체적 일상 구석구석에까지 그 변화의 의미가 미치는 바람직한 ‘사회개혁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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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권리, 민주주의, 약자, 평화, 검찰,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861호)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싹쓸이

  지난달 14명 이어 5명 또 연행된 듯

  ... △가족에게 아무 연락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경찰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납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사민청 관계자는 “경찰이 이번에 사민청을 완전히 뿌리뽑으려 하는 것 같다”며 “구속자 지원활동과 정치학교 개설 등 사민청의 모든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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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1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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