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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나라당이 각각 의원총회와 정책의장단 회의에서 폐지 입장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도 법 폐지를 국회와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지만, 국회 법사위에 제출돼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은 아직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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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관심을 바랍니다. 연대사업 1. 사회보호법 폐지, 또 한걸음 앞으로 (담당 유해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결정(04. 1. 12)은 한동안 국회의 파행적 행보에 밀려 모두 지쳐했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에 새로운 힘과 계기를 부여해주었습니다.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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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1-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비정규직, 감옥, 사랑방,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공부방, 이동권, 이주노동자, 운동,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교육, 농성, 차별, 권리, 보편성, 조직, 미등록, 법, 검찰, 구금시설, 국정원, 기업, 노동권, 법무부, 생명, 시설, 싸움, 장애, 재판, 지역, 징벌,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학대, 학습,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치료,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광화문, 이야기,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1호)

국가인권위 "사회보호법 폐지해야"

공대위 "늦었지만 환영"…국회, 폐지법안 신속 처리해야

12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해 초 구성된 인권위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사회보호법에 관한 입장을 확정짓지 못한 채 폐지안과 개선안을 함께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데 이어 전원위원회에서도 결정이 한 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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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4-01-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활동가,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하루소식 (2488호)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이후 10년의 고찰

<기고> '비엔나+10 아시아지역 민간단체회의'를 다녀와서

... 에 모인 130여명의 참석자들은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각국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형사재판소 등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탄생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초석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반면,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을 국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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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8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보편성, 권리, 조직, 역사, 국제질서, 연대체,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한국, 네트워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29일 - 2004년 1월 5일)

... 농업지원 예산 다른 곳에 전용할 것이라고 밝혀(1.4) 3. 주목할 만한 결정·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심한 차별로는 장애인(20.9%), 학력·학벌(18.5%), 전과경력(8.7%) 등에 따른 차별, 직접 당한 경우로는 나이(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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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차별, 집회, 허가제, 운동, 헌법, 미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영장, 인권교육, 피해자, 치료, 공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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