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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8호)

  “안기부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

  진관스님 4차 공판서 강병연 씨 주장

  ... 진관 스님의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그 동안 허위 자백을 하게된 것은 안기부에서의 가혹행위에 따른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증언해 관심을 끌었다. 강 씨는 변호인 심문에서 “지난 91년 진관 스님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고향 선후배 사이로 가깝게 지내게 되어 캐나다에 있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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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검찰, 가혹행위, 국보법, 변호, 변호인, 자백, 허위자백,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사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치적 이유로 고문당하는 사례들과 잠안재우기와 같은 가혹행위가 관행화되어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한국정부 대표는 “국보법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며, 정부는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최근 법개정을 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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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호)

  신정부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

  ... )40년 넘게 복역하고 있는 양심수//안학섭, 김선명 3)강기훈:정치적 재판 4. 고문과 가혹행위 1)계속되는 고문과 가혹행위//김삼석‧김은주 2)고문과 가혹행위로부터 구금자의 보호제도 부족//김삼석‧김은주, 황주석, 노태훈, 사노맹 그룹, 최진섭 3)폭력의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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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간첩, 국가보안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4호)

  “교도소 가혹행위” 또 호소

  징벌 끝나고도 수갑찬 채 생활

  한 출소자가 교도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영준 씨는 교도소 수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심한 구타를 당하고 장기간 수갑이 채워진 채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26일 담배를 피고 싶은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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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징벌, 가혹행위, 가족, 재소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990호)

  안기부, 공중전화 수십곳 감청

  범민련, 북한동포돕기 '간첩지원' 혐의

  ... 할 계획이었을 뿐"이라며 "검찰이 과도한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창순 씨 안기부 가혹행위 대한변협, 진상조사 벌이기로 또한 안기부에 연행된 뒤 물고문을 비롯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법정 진술한 나창순(범민련)씨 재판도 속행되어 관심을 모았는데, 나씨는 "안기부 주장과 달리, 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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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감청, 가혹행위, 북한, 재판, 진상조사, 간첩,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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