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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9호)

  자백만으론 증거 안돼

  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

  ... 의 간첩 혐의를 인정,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조서 내용이 경찰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한 것으로 객관성이 없고, 피고들이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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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간첩, 자백, 선거,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의 거친 주장은 왠지 나를 허전하게 만들었다. 윤씨가 구속된지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검찰이 윤씨의 면회를 방해해서, 가족들마저 구치소에서의 면회는 거절당했고, 겨우 검사 입회 하에 검찰청에서 단 한번 그것도 잠깐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다. 변호사도 두 차례 윤씨를 접견했지만,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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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6호)

  박지동 교수 건강상태 심각

  공대위 ‘학문의 자유 침해·공안몰이’ 비판

  ... 수호를 위한 광주전남 비상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박 교수의 석방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검찰이 지난 7월14일 박 교수를 같은 문제로 입건했으나 기소하지 않다가 정치적으로 대단히 미묘한 시기에 구속한데 대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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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1

  인권키워드

  감염, 석방, 진실, 스트레스, 재발,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0호)

  <인권시평> ‘한총련 탈퇴’가 의미하는 것

  폭력을 견디며 젊음을 지켜라

  ...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것을 “해체하겠다”는 공안세력의 무모한 계획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검찰은 한총련 중앙대의원 1,124명이 탈퇴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미 구속된 48명을 제외한 486명은 사법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니까 1,124명의 탈퇴는 탈퇴를 거부하는 486명을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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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8-0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선거, 감옥, 검찰, 학생운동, 권력, 대통령, 신문, 인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01호)

  투쟁일지

  ... 안 20일경 입법 예고키로 ·정부와 신한국당, 파업주동자 전원 사법처리 방침 ·서울지법, 검찰의 사전구속 영장청구에 대해 권영길위원장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1월10일 ·전국 5백여 단체 대표자 결의문 채택 ·오전 11시 향린교회서 '1997인 선언' 발표 ·민주노총 광화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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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노동법,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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