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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호)

  공안문제연구소, 4년 전 출판된 대학교재에 이적혐의

  ... 대학교 민교협의 이창호 교수는 "신공안정국 분위기를 틈타 경찰이 필자들을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현지의 분위기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한국사회의 이해>는 경상대학교 에서 지난 90년부터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장상환(경상대 경제학과), 정진상(경상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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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30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문제를 제기했다. 독재 정권에 의해 벌어진 각종 잔혹한 인권침해행위는 마땅히 시효적용이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인권침해행위에 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 2차 세계대전이후 전쟁 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과정에 예외를 두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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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호)

  광주항쟁 학술대회 '광주항쟁은 개혁추동의 원동력'

  광주항쟁계승위 진상규명 특별법, 특별검사제 요구

  ... 점에서 역사적 진보성을 지닌다고 인정하면서도 "군부정권이 지녔던 반민중적인 경제정책, 민중배제적인 성장전략, 대기업 중심주의적인 경제운용 등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는 "분배정의․경제정의․성장과정 및 과실에의 민중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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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민주주의, 대기업, 지역

• 인권하루소식 (142호)

  피의자 경합요청에 공소 안했던 사실로 다시 구속

  유인물배포로 실형, 그보다 더 무거운 사노맹 가입을 공소유보

  ... 선고 받은데 이어 그 당시 조사 받은 내용으로 다시 기소되어 누범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본인이 사노맹 가입사실을 인정하고 더구나 기소까지 요청할 때에는 무시하고 이제 와서 기소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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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수사기관, 무시, 국가보안법, 변호인, 석방,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호)

  천리안 “표현의 자유”토론

  ... 로운 의사교환의 장을 지키기 위하여’, ‘양심수는 있다’ 등으로 “통신에서 비판적 의식이 배제된다면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단순한 전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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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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