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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2호)

  〈공청회〉 “인권위원회법의 올바른 제정 방향”

  민간단체의 힘으로 법무부의 ‘인권법’(안)의 핵심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보완한 ‘인권위원회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발제: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대) - ‘인권위원회법’(안) 발표 ·토론: 곽무근 검사(법무부 인권과장),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대), 심영희 교수(한양대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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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위원회 독자적으로 설치”

  박상천 법무장관, 국민대 특강

  ...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12월 10일 대통령이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첫째,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구제하는 것으로 특히 공무원들(검․경․안기부)이 인권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감시․구제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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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성희롱, 장애, 성차별,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89호)

  이장희교수 출금해제 요청

  아시아인권위원회, 공동행동 촉구

  아시아인권위원회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중인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에 대한 출국금지와 여권발급중지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이 교수가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 기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아시아지역의 각 단체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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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4호)

  “향후 50년 새로운 인권을 설계할 때”

  54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6주간 제네바서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가 16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6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유엔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과 93년 비엔나인권선언 및 행동강령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해에 열린다는 점에서 각 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은 16일 개막연설을 통해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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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주노동자, 형벌, 인종차별, 개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제주 4.3 진상규명 탄압 중지 요구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위원회

  ...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 3국의 역사, 법학, 인권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위원회'(한국측 대표 강민길 교수)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서준식 씨의 석방과 제주 4.3 진상규명작업에 대한 탄압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제주 4.3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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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제주, 역사, 평화, 한국, 석방, 진상규명, 탄압,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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