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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

  ... 반민주적인 임명안에 반대를 분명히 한다- (중략) 우리는 여론 조사를 통해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의 차원, 일관성 있는 소신과 헌법재판관을 가진 재판관에 대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공법학 교수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에 의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변정수 재판관은 제외되고,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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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권력, 기본권, 대통령, 인권, 시대

• 인권하루소식 (244호)

  인사공청회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한변협·참여연대·민변, 후보명단 공개 촉구

  헌법재판관 임기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촉박하게 다가온 7일, 헌법재판관 후보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일제히 발표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오재식 등,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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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탄압, 국회, 인권, 파견, 헌법재판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 공동대표 김중배·오재식·홍성우 참여연대)의 사법 감시센타(소장 박은정 교수)에서는 1일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에서 밝힌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통하여 지난 6년간 헌법재판소의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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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호)

  <공청회>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 1일(목) 오후4시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강당 □내용 ·설문결과 발표-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제발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인선에서의 참여필요성, 방법 (이승우 경원대 교수) -헌법재판소의 인선방법의 문제점(차병직 변호사)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성향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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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 인권하루소식 (237호)

  권력에 영합한 사람 헌법재판관 부적절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29일 새로 구성될 헌법재판관은 민주주의 원칙에 투철하고 헌법감각이 뛰어나며 소신과 덕망 있는 인사로 채워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장임명에 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신임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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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남용,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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