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22호)

대법원, 노중선 씨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적용 ‘유죄’

12일 변호인 접견제한 ‘판결에 영향 없다’며 기각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12일 간첩방조죄, 회합․편의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중선 피고인(54)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첩방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심일부를 파기,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대법원, 변호, 변호인, 안기부, 접견제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28호)

교도소 멋대로 접견 제한

뚜렷한 기준없고, '미전향'도 제한 사유

... 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주교도소에서는 미전향수에 대해 접견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러한 접견제한 조치조차도 합리적 이유없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전주교도소를 방문한 윤성식(전 사월혁명연구소 소장) 씨, 홍근수 목사, 김규철(김낙중 석방대책위 운영위원장) 씨 등은 수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20

인권키워드
가족, 재소자, 접견제한, 제도, 교도관, 대통령,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료실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 가혹행위·95 2. 전주교도소의 '양심수 인권유린' 사례·95 3. 전주교도소 '양심수' 접견제한 철회를 위한 전북지역 인권단체 항의농성 사건일지·96 4. 전주교도소 재소자 행정소송·97 5. 전주교도소 재소자 '의문사'·98 [6]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111 [7] 주한미군 -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IMF, 보안관찰법, 재소자, 권리, 여성,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 민영화, 사생활, 석방, 인권, 접견제한, 정리해고, 학생,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범죄, 청소년인권, 군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 내린 원심파기 환송/전주교도소(최해룡 소장)측의 양심수에 대한 접견제한 처분 등과 관련해 전주지역 사회단체 소속 1백여명 교도소 앞 농성/프랑스 하원, 주 35시간 노동법안 채택 ◆11일(수) 정부, 불법·부당노동행위 사례 3백3건을 적발/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국가, 한국,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55호)

수사기관, 멋대로 접견제한

나사청 회원 면회불허 … 형소법상 권리보장

피의자 접견권이 형사소송법상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측이 임의대로 이를 제한해 항의가 벌어지는 일이 아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31일 오후2시 나라사랑청년회 회원 10여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서형준(32)회장과 서미연(30), 황윤미(28)씨를 면회하기 위해 남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0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접견제한,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