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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 몰락 이후 새로운 사회주의 이론의 모색가능성에 대하여…학계 및 진보단체 등의 주장들을 소개 내지 인용하고, 과거 사회주의운동의 여러 흐름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다음 새로운 사회주의 이념의 재정립을 위한 하나의 서론을 주장한 데 불과하거나 ②1997년초 노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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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네트워크, 기술,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1호)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 지킨다

  포철 도안 사용금지 결정, 미러사이트 개설 항의

  ... 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 된다"며 부분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국제 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 등 국제 노동․정보 활동가들은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면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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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5

  인권키워드

  국제, 국가, 노동권, 약자, 탄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9호)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법원, 국보법 사건 무죄판결

  ... 회주의운동의 이념과 역사를 검토․비판하면서 새로운 사회주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진보운동의 동향 등을 소개한 '우리통신' 등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우리통신' 이 혁명, 전위정당 등 계급투쟁의 혁명적 방법을 통한 노동해방을 선전․선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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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4-2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역사, 국가, 이념

• 인권하루소식 (1596호)

  <인권시평> 개미

  ... 얘기가 아니다. 세상을 보는 여러 방법 가운데 왼쪽편을 선택하는 일은 여전히 불편하다. '진보' 혹은 '진보주의자'라는 말은 그 원래 의미와는 별도로 '사회주의'나 '사회주의자'라는 말을 무난하게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되곤 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 권리의 한계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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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항 2000-04-18

  인권키워드

  행진, 국가, 권리, 사회주의, 역사, 부모, 감시,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언론, 정치, 할아버지,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4호)

  등록금 인상 반대 "이유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부점거투쟁 지지

  ... 두 시민사회단체가 이와 같은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대선 당시 교육재정을 6%까지 확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매년 교육재정 규모가 감소해 2000년 현재 교육재정은 GNP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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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2000-04-1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저항,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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