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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8호)

  정보샘

  ... 행동의 날 ․11월 16일(목) 오후 1시 ․곳: 서울 종묘공원 ◎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자유 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 ․11월 17일(금) 오전 11시 ․곳: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주관: 문화개혁시민연대(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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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주노총,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 법률' 개정안(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중 논란 끝에 삭제됐던 '사업자의 인지책임' 조항이 청소년보호법(아래 청보법) 개정안에 고스란히 옮겨진 것이다. '사업자 인지책임' 조항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전기통신사업자가 기술적으로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함에도 이를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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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제도, 벌금, 국회, 민변

• 인권하루소식 (1730호)

  "여긴 사람사는 곳이 아녜요"

  버려진 주거공간, 영등포 '쪽방' 지역

  ... 련해 겨우겨우 살아가는 곳이다.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옆 좁다란 골목을 따라가면 '24시간 청소년통제구역'이란 붉은 표지판이 행인을 맞이하는데, 이 지역에만 쪽방 8백여 개가 밀집해 있다. 3일 오전, 골목 안쪽 불길이 지나간 자리는 새까맣게 탄 채 얼기설기 방이 있었던 흔적만을 드러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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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1-04

  인권키워드

  쪽방, 지역, 교육, 나이, 노숙자, 노인, 장애인, 참사, 이야기, 기술, 재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723호)

  수원인권영화제 10/27-29일

  제5회 수원인권영화제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우리들의 삶과 희망 엿보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신자유주의 △장애인 △장기수 △동성애자 문제와 관련된 영화 등을 상영한다. '황제의 새옷', '로저와 나' 등 모두 25편이 상영되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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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6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인권, 장기수,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19호)

  '온라인 통제' 3법, 당정협의 통과

  40여개 사회단체, 반대의사 거듭 표명

  ... 급제) '정보통신윤리위 권한 강화' '온라인 시위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40여 개 사회단체들은 19일 성명을 발표,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통부로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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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검열, 국회,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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