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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자료집] 미군기지 이전과 한반도의 평화·인권

  미군기지 이전과 한반도의 평화·인권 ❏ 일 시 : 2006년 5월 25일 목요일 14:00~17:00 ❏ 장 소 : 정동 성프란체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 개 회 인 사 이 상 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한남대 법대 교수) 발 표 사 회 서 경 석 (인하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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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08

  인권키워드

  한반도, 군형법

• 성명/논평

  <성명>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평화시위 대책을 규탄한다.

  3월 9일 『평화로운 집회 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어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안을 선정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를 통해, 민관공동위원회는 불법시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협약을 4월중 체결하는 한편, 불법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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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6-03-10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경찰, 경찰폭력, 감시, 신자유주의, 불법, 공권력, 불법집회, 집시법, 폴리스라인,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함께 해요

  12/11 평택 2차 평화대행진에 함께해요~

  1211 2차 평화대행진 일시 : 2005년 12월 11일(일), 오후2시 장소 : 평택역 광장 [1부] 본대회 (14:00~15:30) - 평택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문별 문예공연 (청년, 노동, 당, 전교조, 아이들) - 율동공연 - 택견공연 - 초청공연 - 발언 - 주민들이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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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행진, 청년, 노동, 평택, 경찰, 제주, 무시, 여성, 인권, 전교조, 학생, 범죄, 광장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만화사랑방 (2928호)

  [만화사랑방] 신개념 평화시위 정립?

  31일 경찰청이 주최한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대토론회에서 김유환 교수(이화여대 법학)는 '새시대의 시위문화에서의 경찰의 역할'로서 '시위의 자율성에 입각한 시위대처'를 강조하며 "형사적인 책임과 함께 민사적인 책임구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맥락에서 '경찰책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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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11-03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6호)

  [기자의 눈]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토론회, 그 절묘한 타이밍

  ... 보며 '아, 이것이 확실한 법집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31일 경찰청 주최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대토론회 조중근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대외협력본부장의 이 말에 '오싹' 소름이 돋았다. 31일 경찰청이 주최한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온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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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0-31

  인권키워드

  경찰, 폴리스라인, 집회, 불법, 언론, 기본권,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집시법, 개발,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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